이 글은 외국인의 회사 설립과 비자 업무를 맡는 스즈키국제법무사무소의 스즈키 요시히로(鈴木良洋) 행정서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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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투자・경영」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기업 내 전근」의 4종류로 나누어 진다.

이번에는 4회로  「기업 내 전근」 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4회 기업 내 전근

많은 비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비자만은 경력에 관계없이 허가된다. 일본에 있는 회사에 외국으로부터 인재교류 등의 이유로 전근,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업무는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 등 어떤 것인가에 해당하는 내용과 동등한 것이면 된다. 즉 “통역업무, 번역업무” “금융 스페셜리스트” “컨설팅 전반” “마케팅” “업무관리” 등의 문과 계열의 업무, “각종 엔지니어” “기술 컨설팅” “기초과학연구” 등의 이과 계열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하는 비자이다.

요구하는 조건은 (1)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사이에 자본 관계가 있을 것(15% 이상의 주식 지분과 의결권), (2) 일본인과 동등의 급여 체계일 것, (3) 근무 전에 외국의 관련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이상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1) 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자본관계란 외국기업과의 사이에 주식을 갖고 있을 것(자본참가 또는 자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일본 영업소, 일본기업의 외국 영업소에 대해서도 자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영업소로부터 일본의 본사로 전근하는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일본의 자회사에 전근하는 경우 등, 회사가 자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내부에서의 이동으로 인정된다.

(2) 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것은 일본 노동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다, 만약에 회사의 기본급이 모든 종업원에 대해서 똑같이 15만 엔으로, 그 외에 수당이 10만 엔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과 동등한 급여를 주면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3) 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룹 내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재류자격이 인정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준이 1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번 기업 내 전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로 전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 내 전근 비자가 인정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회사에서 일본 지점으로 전근하여 근무를 계속한 결과, 지점에서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승격이 되어, 그대로 근무를 계속한 예정이라면, 기업 내 전근 비자로 계속해서 재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근할 때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등의 적절한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외국법인의 일본 자회사 사장과 일본 영업소 소장도, 그 직무 내용에 따라 “투자 경영”이 아닌 “기업 내 전근”으로 충분한 때도 있다.

여기서 이 재류 자격을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1년간 근무 실적”이 없는 경우다.

일본에 유학한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고 현지 채용된다면, 외국회사 일본 법인 직원으로 해서 근무하게 하려고 하였을 때, 본사 등에서의 근무 실적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내 전근 비자로는 재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다시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 자격을 따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숙의를 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온 후에 자본관계가 있는 그룹 기업 내라고 해서 이동을 반복하는 방법은 좋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재류 자격은 근무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비합법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위 글에 관련한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스즈키 씨로부터 답변을 받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메일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스즈키 행정서사로부터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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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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